‘실질적 피해회복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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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

━ 감경 요인인 ‘피해 회복’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━ 반성·합의 전제돼야…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

중앙일보

2024.05.01 00:38
[하현옥의 시선]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

하현옥 논설위원 ‘불황형 인플레이션.’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

중앙일보

2024.04.29 00:32
‘강남 납치·살해’ 주범 이경우·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…“범행 참혹”

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·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. 왼쪽부터 이경우, 황대한, 연지

중앙일보

2024.04.12 15:36
“BTS랑 일할래?” 팬 속여 7.4억원 뜯어낸 40대男 1심서 실형

방탄소년단(BTS)과 일하게 해주겠다며 팬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부장판사 허경무

중앙일보

2024.03.27 10:33
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,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

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‘산업스파이’에 대

중앙일보

2024.03.26 13:03
"변 닦는데 폭행" "성기노출"...울산 복지시설종사자 10명 중 7명 '폭력'경험

울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상당수가 시설 이용자 등에게 '폭력'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 자료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#. 지난해 울산의 한

중앙일보

2024.03.25 10:58